미 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규모 유지·한국 확장억제 강화”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해,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천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