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쾌히 통과?…본회의 통과 뒤에도 예산 작업?

입력 2023.12.08 (08:09) 수정 2023.1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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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만장일치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본회의 최종 의결 이후에도 증액 예산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7조 2천억 원 규모.

삭감 규모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막판까지 조율하며 본회의 일정도 2시간 미뤄졌습니다.

결국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새해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경학/도의장/그제 :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흔쾌히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예산안 작업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의원은 "본회의 이후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 사이에서 제주도가 심사과정에서 부동의 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 사업 증액을 두고 제주도에 반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며 "심사 시일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생긴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 그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다시 또 거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 공개한 천여 건의 증액된 사업을 확인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눈에 띠는 건 농로와 배수로 등 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

한 지역은 7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5억원 넘게 증액됐고, 또 다른 지역은 2억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 각종 크고 작은 지역 행사 예산들과 시설비가 잇따라 증액됐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소위 쪽지 예산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담당자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회의가 계속 잡혀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긴축재정 속 지방채 발행까지 예고된 상황.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 증액에 따른 예산 작업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제주도와 의회사이 예산 협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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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쾌히 통과?…본회의 통과 뒤에도 예산 작업?
    • 입력 2023-12-08 08:09:47
    • 수정2023-12-08 08:18:08
    뉴스광장(제주)
[앵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만장일치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본회의 최종 의결 이후에도 증액 예산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7조 2천억 원 규모.

삭감 규모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막판까지 조율하며 본회의 일정도 2시간 미뤄졌습니다.

결국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새해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경학/도의장/그제 :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흔쾌히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예산안 작업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의원은 "본회의 이후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 사이에서 제주도가 심사과정에서 부동의 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 사업 증액을 두고 제주도에 반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며 "심사 시일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생긴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 그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다시 또 거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 공개한 천여 건의 증액된 사업을 확인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눈에 띠는 건 농로와 배수로 등 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

한 지역은 7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5억원 넘게 증액됐고, 또 다른 지역은 2억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 각종 크고 작은 지역 행사 예산들과 시설비가 잇따라 증액됐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소위 쪽지 예산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담당자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회의가 계속 잡혀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긴축재정 속 지방채 발행까지 예고된 상황.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 증액에 따른 예산 작업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제주도와 의회사이 예산 협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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