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위직 퇴직자는 특수법인 취업…수의계약 사업 수주도 ‘비일비재’ [창+]

■ 방송 이후,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KBS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편을 방송한 이후, 산림사업과 관련한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도, 애정어린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도 몇 개 있었습니다. 경험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남겨주신 겁니다. 방송 이후 확실히 느낀 점은 산림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울분을 토로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 산림청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불 복구, 수의계약제도 개선"...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산림청은 방송 하루 뒤 설명자료를 내고 산불복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언적 문구'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청자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 국민들 머리 속에서 이 사실이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 실 산림청은 이전에도 불공정한 수의계약 문제가 제기되면 늘 비슷한 언어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산림청 궤적을 살펴보면 녹색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금액과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은밀한 수의계약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이 산림사업 과정에서 뒷돈(리베이트)을 요구한다는 사례를 찾아냈습니다...하지만..

사실 행정관청에서 산림사업체에게 대놓고 뒷돈(리베이트)를 요구한 사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발주기관 관계자가 어떤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그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산림사업체를 운영해온 대표는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을 뿐 전국의 수많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뒷돈'이 오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의계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처 임의대로, 다시말해 주고 싶은 업체에 마음대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산림사업법인 설립 요건 1.기술자(산림경영,산림공학,녹지조경 등) 2.자본금(최소 1억 원 이상),출자금 3.사무실

■산림자격증 대여와 유령회사 '상당수'…산림사업 '객관적 감리 불가'

산림사업을 하고있는 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산림법인은 3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방송으로 다뤘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이외에도 적지않은 협동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은 페이퍼컴퍼니, 이른바 유령회사였습니다. 5년 반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74억 원의 산림사업을 정선의 한 산림사업법인은 3개 회사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 대표와 직접 대화한 내용입니다.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시로 고용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현업기술자들은 산림사업의 경우 국유림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는만큼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마무리되는지 객관적인 감리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산림 기술 자격증 대여'라고 말하는데요. 산림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유령회사' 설립은 한층 수월해집니다. 산림자원조성 관련 법령에는 기사와 기능사 등 7명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산림사업법인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 자격증 명의만 빌릴 수 있으면 수의계약 수주를 위한 산림사업법인을 몇 개라도 세울 수 있을 만큼 구조는 허술합니다.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 명의만 빌린 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주소지와 자본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해 사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명이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여러 개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법인을 세워 적지않은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런 사실 역시 산림사업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입니다. 산림청의 고위 간부급 퇴직공무원은 산림조합이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치산기술협회 등 12개 산하 특수법인과 그 소속기관으로 취업하고, 그러지 못한 퇴직자 중 일부는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받아 돈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해마다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산림사업을 둘러싸고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않지만, 거미줄 같은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반세기 넘는 산림청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없었고,제도 개선은 더더욱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전문성 가졌다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현장.. '부실 또 부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30년 넘게 지속된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에 적지않은 폐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국가계약법과 산림법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산림조합이 임도와 사방사업,조림 등 산림사업에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문성을 가진 산림조합이 시공했다는, 그 많은 산불복구 산림과 임도개설 지역에선 크고 작은 부실과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실을 감추려 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거리낌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담아내지 못한 취재 내용이 아직 많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힘들어지고 개개인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산림청의 산림사업 문제를 깊이있게 점검해볼 때가 됐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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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송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KBS1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