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 항소심 무죄…이상수 전 장관도 무죄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