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3법 개정안 폐기…“예산안 20일까지 처리”

입력 2023.12.09 (09:32) 수정 2023.12.09 (0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오랜 시간 다져 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 찬성을)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빠른 처리를 위해 시한을 못박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유예 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8일 날 국민의힘이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자동 부의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 주시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쌍특검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유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법·방송3법 개정안 폐기…“예산안 20일까지 처리”
    • 입력 2023-12-09 09:32:56
    • 수정2023-12-09 09:38:05
    930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시 국회로 돌아온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오랜 시간 다져 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 찬성을)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빠른 처리를 위해 시한을 못박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유예 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8일 날 국민의힘이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자동 부의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 주시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쌍특검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유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