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통신3사’ 상품 출시…효과는?

■ 정부 "통신비 잡는다… 단말기 가격 낮추고 요금제 개편까지 진행"

지난달 8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정부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전히 5G 요금의 최저 구간이 4만 원대 중후반으로 높으며, 소량 구간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의 약 22%를 차지하는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선택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지난달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정부가 통신비를 잡겠다며 여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요금제 이통3사 대리점 기준 월 4만 원 중후반인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도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종류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를 이용자가 고르게 하고 선택 약정 기간도 줄이겠다,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5G 요금제 도입한다, 새 통신사업자 신청도 받겠다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 발표 전후 통신3사 '잰걸음' …1사 1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는 10월 초 24GB 이하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맞춤형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너겟'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내가 쓸 만큼 데이터를 선택해서 요금을 내면 된다는건데 달마다 3GB 정도 이용하는 고객이 기존에는 최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3만 원대에 이용해야 했지만,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 원대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인 금액을 따져보니 5천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24GB 이상 데이터 사용이 많은 이용자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어 KT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갤럭시 점프 후속 모델인 '점프 3'을 출시했습니다. 출고가 43만 8,900원이며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화소, 대용량 배터리 등 기능이 다른 제품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광고했습니다. 이미 KT가 고물가를 잡겠다고 보급형으로 출시하고 있는 점프 시리즈입니다. 점프1은 2021년에, 점프2는 2022년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선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 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SKT는 요금제 가입 제한을 풀었습니다. 개편을 통해 5G/LTE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기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기부에서는 5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통신사에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통신비 할인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통신3사 "현재 진행 상품 가입자 수 등 현황 공개 불가" …추가 대책은 "협의중 " 검토 중"

과기부와 통신3사는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정문 의원실(더불어민주/국회 과방위 소속)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정부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5G 요금 3만 원대 출시는 여전히 협의중입니다.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과기부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는 출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과기부의 통신비 완화 대책에 따라 통신사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판매량 등 현재 시장 반응이 궁금했지만 통신3사 모두 영업 방침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단체 "선택권 확대 정책 환영… 일부 아닌 보편적 혜택 확대해야 소비자 체감 가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과기부가 발표한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부가 방안을 발표한 직후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던 참여연대를 찾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어렵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통3사가 5G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5G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책이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돼있다"며 "이미 대용량 데이터를 쓰면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했다면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말기 출시나 중가 요금제가 나오면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이런 요금제 사용자는 국민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배제돼있고 고가 요금제 구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려면 데이터 사용이 많지 않은 다수 국민이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요금제나 단말기가 나온다고 해도 판매 담당하는 대리점에서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홍보가 될지, 그리고 여러 혜택을 비교해보면 기존 요금제에서 이동 수요가 많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5G 시장에서 통신3사가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의 사업에 들어오겠다고 할 사업자가 있을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긴 하지만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인프라가 더 고도화될수록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압박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