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합의…어기면 벌금 ‘500억’
입력 2023.12.09 (19:09)
수정 2023.12.09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세부 조항을 다듬고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어기면 벌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7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예방이나 강력 범죄자 추적 등을 위해서만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2년 전 발의한 법 초안에는 없었던 챗GPT 같은 언어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우리 돈으로 최대 5백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규제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닉 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 경제분석가 : "AI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이 AI 규제에 합의한 건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만 세부 조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 2년 뒤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서호정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세부 조항을 다듬고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어기면 벌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7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예방이나 강력 범죄자 추적 등을 위해서만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2년 전 발의한 법 초안에는 없었던 챗GPT 같은 언어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우리 돈으로 최대 5백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규제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닉 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 경제분석가 : "AI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이 AI 규제에 합의한 건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만 세부 조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 2년 뒤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서호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합의…어기면 벌금 ‘500억’
-
- 입력 2023-12-09 19:09:22
- 수정2023-12-09 21:57:51
[앵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세부 조항을 다듬고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어기면 벌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7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예방이나 강력 범죄자 추적 등을 위해서만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2년 전 발의한 법 초안에는 없었던 챗GPT 같은 언어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우리 돈으로 최대 5백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규제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닉 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 경제분석가 : "AI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이 AI 규제에 합의한 건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만 세부 조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 2년 뒤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서호정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세부 조항을 다듬고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어기면 벌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7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인 끝에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예방이나 강력 범죄자 추적 등을 위해서만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2년 전 발의한 법 초안에는 없었던 챗GPT 같은 언어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우리 돈으로 최대 5백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규제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닉 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 경제분석가 : "AI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이 AI 규제에 합의한 건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만 세부 조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 2년 뒤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서호정
-
-
오수호 기자 odd@kbs.co.kr
오수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