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시군 통합’ 의지 담았나?

[앵커]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시군 통합 내용도 담겼는데요.

전라북도가 시군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조항 131개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입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시군 통합을 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 특례에 따라 전북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시군 통합 추진이 한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저희는 독자 권역인 차원에서 지역에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을 기초의 영역을 키우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게 들어간 것으로..."]

김관영 도지사의 시군 통합 의지를 특별법에 담은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 5월/후보 당시 :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새만금 문제, 군산·김제·부안의 메가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두 개를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시군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여서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권한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