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강화 속 동상이몽?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3년을 마무리 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외교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한미일 협력'입니다. 군사·경제·대외원조 등 각 분야에서 세 나라가 발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8월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넉 달도 안 돼 일어난 변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3국 협력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기자들이 미국 워싱턴과 호놀룰루, 일본 도쿄, 서울을 돌며 한미일 협력의 현장을 공동 취재했습니다. 한미일의 정부 관계자, 외교 당국자,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만나, 협력의 '현재'를 듣고 '미래'를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의 한미일 협력체제가 가동된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고,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잇단 '선고' 결과에 대해 '여전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 미국의 '꿈' 실현시켜 준 한국

미국 조야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돌파'하고 한일 갈등을 풀어낸 덕분에,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갖춰졌다는 겁니다. 3국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희망섞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잘 훈련된 한국 군과 일본 자위대와 함께 안보 전선을 펼치게 된 것은 동북아 안보에 큰 힘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진국'이자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한미일이 저개발국 원조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는 인도주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각론적 평가들에 앞서, 미국이 가장 반기는 '총론적' 평가는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대중국 전선이 완성됐다는 점이었습니다.

■ 한미일의 동상이몽?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군사 안보와 함께 경제 안보 영역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준 '퍼펙트 스톰'에 살고 있으며, 기술 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공급망이 세력 경쟁의 도구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같은 편에 선 한미일이지만, 각자가 처한 전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3각 협력틀에 거는 기대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 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때) 포괄적 전략으로 삼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과도 협력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이 발표한 다른 연설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북핵'은 어디로?

미국의 정가와 연구소에서 중국은 거듭 언급됐지만, '북핵'은 기자들이 묻기 전에 먼저 언급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문제여서, 어쩌면 해결에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 위 '북핵' 위협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한국 기자단을 앞에 두고, 중국의 위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워싱턴의 분위기에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어떤 군사 협력을 받아낼 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중·러 연합 군사 훈련에 북한을 초청한 점도 거론됐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교수로 활동중인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북중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장교가 베이징에 파견돼, 북중이 함께 서울과 도쿄를 목표로 한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북한 원산항에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지난 70년 간 한 번도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장군'과 '멍군'을 부르며 한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게 될 상황이 '시나리오'로만 그칠 수 있을까요?

■ 미·중 싸움에 '한국 등' 터질까?

2017년 3월쯤부터 본격 시작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은 6년여가 지난 지금도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상품을 배척하는 '한한령'은 여전히 중국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경제 보복이 반복되지 않을지,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그럴수록 한미일 협력 고리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의 로버트 요크 국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은 한국에서 (일본을 제치고) 가장 인기 없는 이웃 나라가 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확산 문제에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개입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로 한미일은 중국의 경제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미 정권 교체 변수…대안은 '제도화'?

한미일 협력 체제가 '리더십 교체'에서 시작됐듯, 협력 체제의 균열도 '리더십 교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미국 독자적 이익을 위해 동맹을 뒤로 한 정책을 내곤 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총선과 2027년 대선도 언급됐습니다.

때문에, 한미일 모두에서 이구동성으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퍼시픽 포럼의 로버트 요크 국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3국 협력 틀이 유지될 거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얼마나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만남을 당연히 여기도록 뿌리내리게 하는 것,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화의 방향이 '아시아판 나토' 같은 방식은 아닐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국 이스트웨스트센터의 데니 로이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 '나토'를 건설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처럼 규모가 크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협정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협정'이 더 유용할 것"이라며 "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은 특정 사안마다 미국의 의제에 동의를 보내는 국가들의 '연합'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