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법 개정안 통과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동 명령과 강제 견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