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 앱 환자 많다 현장 접수 거부” 의료기관 8곳 ‘행정지도’

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예약 앱 등 무인 접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진료 예약 앱으로 접수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로 행정지도를 받은 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경기 안산과 시흥 등에 소재한 병·의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진료 예약 앱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접수를 하지 않는 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진료예약 앱 ‘똑닥’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3,833개, 전체 회원 수는 344만 2,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