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이 5년 동안 경고했지만…결국 뚫린 법원 전산망

[앵커]

올해 초 사법부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아홉 달 넘은 최근에야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5년 전부터 국정원이 경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자체 점검만을 강조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매년 1심 사건만 100만 건 넘게 접수되는 서울중앙지법.

지난 2월 전산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밀 조사에 나서 300기가바이트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보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 개입 여부는 물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보안 전문가 : "시스템의 취약성, 보안 솔루션의 취약성 이런 취약성을 따져 보니 뭐가 빠진 것 같다고 제출을 해 주는 게 현재 보안 컨설팅이에요. (행정처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진행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법원은 이미 5년 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킹 위험을 통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2018년부터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북한의 공격 시도를 300회 이상 탐지했고 이를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공격 빈도가 많은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공격방식은 악성코드 감염, 해킹메일 열람,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다양했고 매년 꾸준하게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때마다 '자체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확인 가능한 사항은 올해 3월 두 차례 위협 공유를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국정원의 수차례 경고에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올들어 해킹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최근에야 국정원과 함께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8일 : "현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2월부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