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첫 기소

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운영총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작업을 하다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방지조치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