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시철도 지원 확대 ‘도시철도법’ 국회 통과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 도시철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과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자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인·허가를 쉽게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