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지원했더니 “카페 임대하고 부동산 투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771만 4천여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인데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성한 중소기업의 정책 융자금지원 규모는 3조 5908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는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정책 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장 매입 "우회 증여"...공장 짓는다더니 "카페 지어 임대"

C중소기업이 정책융자금 10억 원으로 건물을 지은 뒤 카페로 임대한 건물(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 중소기업은 사업장 신축 명목으로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두 명이 사들인 공장은 알고보니 대표이사의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우회 증여에 정책 융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중소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 센터 내 2개 호실을 매입한 뒤 1개 호실을 팔아 3억여 원의 차액을 실현한 사례 등이 권익위 실태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C 중소기업은 공장을 새로 짓겠다며 10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지어 사용 승인을 받고 한 달 뒤 임차인과 경영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매출의 20% 가량으로 최소 월 75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광역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대출 사후 관리를 하다가 적발한 사례로 정책융자금을 모두 환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1~2회씩 사후 관리를 나가고, 부적절한 사용은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신용보증재단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 "부정 사용 환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사후 관리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사업별 점검 주기와 방식을 설정해 관리 카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대출 목적과 달리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대출 당시 자격을 잃었음에도 저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