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의대 증원 자체 반대 안 해…정부 일방적 진행 시 파업 등 검토”

■ 12월 12일(화) KBS1 [뉴스12]
■ 앵커 : 이윤희
■ 출연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의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2일) KBS1TV 12시뉴스에 출연해 "2020년 9.4 의-정 합의 당시 (의대 정원 확대 등)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이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필수 의료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의대 증원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만약 정부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진행을 할 경우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의료계 지도자들과 협의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부족 이슈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응급실 문제는 경.중증 환자 분류에 따른 후송 체계 개선이 먼저고, 소아과의 경우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당시 의사 4명이 구속된 데다 출산율 저하로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줄면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지망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천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수요자들인 의대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별도의 논의 기구나 조직을 마련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11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