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나랏돈…너도나도 보조금 ‘꿀꺽’

[앵커]

청년을 고용하라고, 코로나19를 이겨내라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붙잡혔습니다.

부당 수령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까지 업체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 휠체어가 늘어선 부산의 한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관 : "압수영장 집행하러 왔거든요. 컴퓨터 만지지 마시고…."]

이 업체는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정부 부처 4곳에서 청년 고용과 과제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직원 120여 명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41억 원을 받아간 혐의로 업체 회장과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공무원도 부인과 자녀를 업체에 취업시켜 6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빼먹기를 영업한 알선책도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알선책은 코로나 19로 힘든 영세 사업장을 돌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게 돕고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알선책의 도움으로 33개 업체가 받아 챙긴 보조금이 13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관계 기관의 점검은 허술했습니다.

[국중용/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 : "사업체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과제사업 수행 업체가 선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수급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회복지, 농수산, 환경 등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부정수급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와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