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3.12.12 (19:47) 수정 2023.12.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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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꾸며 나랏돈을 받아 챙기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건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사례였는데, 보조금 수급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까지 가담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대개가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신고가 아니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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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부산 클로징]
    • 입력 2023-12-12 19:47:48
    • 수정2023-12-12 20:17:45
    뉴스7(부산)
허위 서류를 꾸며 나랏돈을 받아 챙기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건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사례였는데, 보조금 수급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까지 가담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대개가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신고가 아니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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