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2.12 (21:20) 수정 2023.12.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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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테러리스트 등 위험 인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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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3-12-12 21:20:09
    • 수정2023-12-12 2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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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테러리스트 등 위험 인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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