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2.12 (21:20)
수정 2023.12.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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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테러리스트 등 위험 인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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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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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21:20:09
- 수정2023-12-12 21:31:59
![](/data/news/2023/12/12/20231212_TzWoiS.jpg)
법무부가 테러리스트 등 위험 인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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