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넘는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뒤늦게 알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은 올해 제주도 추경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최근 중앙 정부가 보통교부세 1,027억 원을 추가 교부한 사실을 제주도가 뒤늦게 확인했다며 사전 동향 파악이 미흡해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등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고 민생 예산에도 반영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0월 이후 국세 수입이 양호해지며 정부의 추가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