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 빈곤]⑥ 공공 주택 입주?…주거 복지에서 아동 소외

[앵커]

2주에 걸쳐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짚어본 KBS의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하지만 우선 입주권이나 공급 비율 등 아동에 맞춘 정책이 없어 주거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겹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백여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

도시철도 역과 가까운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가장 큰 평형은 거실에 방 2개가 있는 44㎡로,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좋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전체 경쟁률은 5대 1 정도 됐고, 큰 평수(44㎡) 같은 경우 청년 경쟁률이 70대 1이 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이 건물에도 공공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정부 보조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매입했습니다.

입주 조건에 맞는 가구를 선정해 임대 계약을 맺는데,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이처럼 짓거나 사들인 부산의 공공 임대 주택은 올해 9월 기준 6만 7천여 가구.

부산시 실태조사에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60% 가까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를 원했지만,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긴 힘듭니다.

2년 전에야, 정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 임대 주택 입주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 가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 짓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물량의 80%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이고, 나머지는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매입한 임대 주택에도 1인에서 2인 가구가 입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거나 공급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세희/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과밀이라든가,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이 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소득에 맞춰서 공공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 임대 주택도 있습니다.

공급량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부산에 3만 3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 거리를 생각해야 하는 아동 가구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전세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광역시 기준 전세 임대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9천만 원.

올해 들어 5개월간 부산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보면 1억~2억 원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은 5%대에 그쳤습니다.

[김영기/부산시 주택정책과장 : "금액적으로도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 부처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 복지 정책이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한 지역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