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추겠다”…산업부, 공급망 전략 발표

정부가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오후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일(14일)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를 잠정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안정품목엔 최근 중국에서 수입이 막혀 혼란이 벌어진 요소를 비롯해,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인 반도체 희귀가스와 인조·천연흑연, 핵심광물 가공 소재인 희토류와 수산화리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품목들은 내년 1분기 소부장경쟁력 강화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산업부는 또 자립화와 다변화,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10대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요소와 같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특례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R&D가 종료되기 전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생선 거점 다변화를 목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나 인수 금액을 지원해주는 등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에 대해선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도록 확대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흑연을 대신해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메탈 같은 대체재를 개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흑연이나 희토류, 요소와 같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거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