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투표 중 다시 마주한 의정…“전공의 처우 개선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해 반발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늘(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과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정원을 모집한 '빅5 병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양 의장은 "'빅5' 중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정원 모집에 실패했다"며 "심지어 세브란스는 소청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환경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양 의장은 필수의료의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고위험 저수익)' 체계와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이 핵심이라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봐야 필수의료 전공의는 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사 TO(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증원,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한 증원, 정책 패키지 병행, 인구변동 미래 현황 등을 원칙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의협이 우려하는 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인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유입 부족에 대해서는 "수가 개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을 추진하며 노력했는데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는 전공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인력개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양측 협상단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정부와 의협 모두 전공의 인력이 소진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근무시간 및 근로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확대, 수련 과정 체계화, 수련 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 5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다음주 22차 회의에서는 정책 패키지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며,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