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3.12.13 (19:32)
수정 2023.12.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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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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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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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3 19:32:46
- 수정2023-12-13 19:49:01
![](/data/news/2023/12/13/20231213_lOMnG7.jpg)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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