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결혼하면 500만 원 드려요”…“우리는 770만 원 줄게요”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대전시가 어제, 1조 567억 원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트 하니, 결혼 하니, 정착 하니, 부모 하니 좋은 대전'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펴는데요.

청년 만남 주선 행사를 열고, 결혼장려금, 주거 지원, 각종 출산·육아 수당도 지원합니다.

특히 '결혼장려금'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부당 최대 5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비교적 컸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이전 6개월 동안 대전에 거주했다면 300만 원을 먼저 지원하고, 6개월 더 거주하면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시기는 2025년부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충남은 논산, 계룡 등 7개 기초단체에 결혼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서천군은 최대 770만 원, 논산시와 부여군이 최대 700만 원 계룡시와 청양군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광역단체가 결혼장려금을 주는 건 전남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고, 지원금도 전남보다 300만 원 더 많습니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도 인구소멸, 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시급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아기 낳으면 줘야지 결혼하면 주는 건 뭐냐" "결혼만 하고 아기 안 낳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요.

대전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김국진/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무관 : "결혼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다. 500만 원이면, 지역 젊은 친구 얘기 들어봤더니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생활용품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103만 쌍이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줄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는 100만 쌍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한 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 비율도 살펴보면, 맞벌이는 절반에 불과했고, 외벌이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10쌍 중 6쌍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대출 빚이 있었고요.

10쌍 중 6쌍은 무주택자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 아이를 26살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20대와 30대는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 양육과 교육 부담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출산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게 더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청춘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건 의미가 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사회.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일부 청년들만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결혼은 '선택'이라기보다 일부의 '혜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