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대 국회의원 징역 6년형…이유는 ‘왕실 모독’ [특파원 리포트]

지난 5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진당 락차녹 시녹 의원(오른쪽)이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올해 29살인 락차녹 시녹은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전진당(MFP) 소속으로 방콕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직접 자전거를 타고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 현역 야당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6년 형'

그런데 락차녹 시녹 의원이 어제(13일)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 범죄법 위반'입니다. 각각 징역 3년 형입니다.

태국 형법 제112조 (일명 '왕실모독죄' 요약)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우선, '왕실모독죄'가 직접 적용된 행위는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 백신 부족 상황에 대해 그녀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의 백신 위기는 정부가 왕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백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버지의 선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시민의 삶과 위기를 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가장 불운한 사람은 시민이다"

또 하나 '컴퓨터 범죄법'이 적용된 사안은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한 사안입니다. 2020년, 그녀는 18세기 군주제를 반대하던 프랑스의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문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왕'이란 표현과 함께 상당히 과격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락차녹 시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락차녹 시녹 의원의 법원행에 피타 찜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오른쪽)가 동행하고 있다.(사진 출처:AP)

■ 제1당 대표의 총리 선출 무산…꺼져가는 '개혁 민심'

어제 락차녹 시녹 의원의 법원행에 동행한 젊은 남성, 피타 찜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입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내세우며 태국 정치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3 타임 100 넥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전진당은 태국 수도 방콕의 33개 지역구 가운데 32개 지역구를 '싹쓸이'하는 등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됐습니다.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이 순조로웠다면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정 추진이 무산되고, 군부 등 보수 진영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는 못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총리 선출 절차 직전 피타 당시 대표의 의원직을 정지시켰습니다.
결국 전진당은 야당으로 남게 됐고, 피타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때 전진당을 지지했던 태국 민심이 강하게 반발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까지 태국 정가와 시민사회에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락차녹 시녹 의원의 손에 지지자가 건넨 꽃이 들려 있다.(사진출처:AP)

■ 잠잠한 시민 사회…남아 있는 변수들

특파원이 만난 시민들 상당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꽤 비판적입니다.

"5월 총선에서 큰 변화를 바랐지만 결국 결과를 보지 못해 실망했다"
"피타 전 대표의 총리 선출 무산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태국 국민들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태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았고, 엔데믹 이후에도
한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새 정부도 '경제 살리기'를 제1 목표로 민심 달래기에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태국 왕실의 후계 구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70세의 현 와치라롱꼰 국왕의 후계자로 꼽혔던, 국민의 신망도 높았던 큰딸 '파' 공주가 1년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고, 18살의 '디파콘' 왕자도 아직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래전 왕실 지위를 박탈당해 미국 등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둘째 부인의 차남 '바차라에손' 왕자가 올해 두 차례 태국을 찾았습니다. 태국 왕실과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왕실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차라에손' 왕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왕실모독죄' 희생자 관련 전시회를 둘러본 뒤 SNS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과 관점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글을 남긴 인물입니다.

지난 8월 고국을 찾은 ‘바차라에손’ 왕자(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

■ '의원직 상실' 면한 락차녹 시녹…"이길 수 있다"

어제 징역 6년형 선고 이후 락차녹 시녹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 의사와 함께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보석금 50만 바트(우리 돈 약 1,850만 원)와 행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락차녹 시녹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정당성을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며 이후 재판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 태국 민심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