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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지자체 상대 구상권 기각

입력 2023.12.14 (10:43) 수정 2023.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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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양군의 하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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