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 예방조치 의무 위반 업체 2곳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업체 두 곳에 2억여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제작과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코다스디자인'에서는 해커의 공격으로 이용자 3만 8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업체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 2억 259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스피드옥션'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이피 주소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천 84만 원, 과태료 78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처음으로 업체 두 곳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 적용하면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개인정보위는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