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요소만 불안한 게 아니다…반복되는 ‘중국 리스크’

[앵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되풀이되면서 이른바 중국발 원자재 리스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출 정책으로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도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세워졌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의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요소는 경유차 운행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차량용 요소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뿐만이 아니죠.

우리 산업, 특히 소재 분야에서 중국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냉장고와 휴대폰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중국산 원료 없이는 생산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불량을 걸러내는 검사 장비.

한 중소기업이 11년 전 처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부품 하나의 소재 수급 차질만 생겨도 전체 장비의 제작은 어렵습니다.

장비의 냉각 부품에는 중국산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년 전 갑자기 공급이 끊겨 생산량이 3분의 1 아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최병열/반도체 검사 장비업체 팀장 : "반도체 소자나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갑자기 대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부품을) 6개월, 1년을 테스트를 다 합니다."]

갑자기 공급이 막힐 때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음성변조 : "통보도 없이 그냥 결별을 해버리니까 언젠가는 중국이 (공급을) 차단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4,400여 품목의 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건 1,700여 개, 평균 의존도는 70%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이나 수출 정책이 우리 산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외 공급망 변수로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런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 185개를 지정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대상으로 따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수입이 막힌 요소를 비롯해 반도체 희귀 가스, 불화수소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국내 생산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동 구매 지원, 해외 기업 인수 합병을 할 때 세제 혜택 등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핵심 전략품목을 공략하려면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