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제·재판 지연’ 해법 나올까?…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

[앵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15일) 열립니다.

재판 지연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등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법원장회의에는 법원장 37명을 포함해 약 4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이 밝힌 정식 안건은 두 개입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직원이 상해를 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한 법원 만들기'와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초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취임 일정으로 1~2주 미뤄진 만큼, 조 대법원장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한 '재판 지연'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11일 취임식 :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법원장 추천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손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적어도 '추천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