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3만 8천여 명 적발

입력 2023.12.15 (06:38) 수정 2023.12.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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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유입이 많아질 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인데, 올해 한 해 동안만 불법체류자 3만 8천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도심의 유흥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줄줄이 검거됩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데, 이곳에서만 종업원 3명을 포함해 6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박인순/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조사과장/지난 5월 : "사전 조사를 통해서 상기 업소의 불법 취업 외국인, 건물 구조 등을 파악했고요. 광주시경, 그리고 국정원 광주지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3만 8천여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되, 불법체류자는 엄벌하는 이른바 '투트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 9월 : "불법체류는 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되, 많이 내쫓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 여 동안 진행된 제3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서만 불법체류 외국인 7천2백여 명을 적발했고 6천 5백여 명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또 불법 고용주 천6백여 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취업 브로커 8명은 구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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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3만 8천여 명 적발
    • 입력 2023-12-15 06:37:59
    • 수정2023-12-15 06:44:29
    뉴스광장 1부
[앵커]

외국인 유입이 많아질 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인데, 올해 한 해 동안만 불법체류자 3만 8천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도심의 유흥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줄줄이 검거됩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데, 이곳에서만 종업원 3명을 포함해 6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박인순/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조사과장/지난 5월 : "사전 조사를 통해서 상기 업소의 불법 취업 외국인, 건물 구조 등을 파악했고요. 광주시경, 그리고 국정원 광주지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3만 8천여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되, 불법체류자는 엄벌하는 이른바 '투트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 9월 : "불법체류는 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되, 많이 내쫓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 여 동안 진행된 제3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서만 불법체류 외국인 7천2백여 명을 적발했고 6천 5백여 명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또 불법 고용주 천6백여 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취업 브로커 8명은 구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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