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출연금 중단’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각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노조 등은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TBS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