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유럽산되고 아시아산 제외

입력 2023.12.15 (21:41) 수정 2023.12.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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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는 우대하고 아시아에서 생산된 차량은 배제된 새 기준을 프랑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유럽 우선주의를 반영한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생긴겁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22개 브랜드의 79종입니다.

푸조와 시트로엥 같은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유럽 업체 차종은 대부분 명단에 올랐습니다.

체코에서 만드는 현대차 코나와 독일 생산 테슬라 Y를 비롯해 토요타와 닛산 차 등 생산 공장이 유럽에 있는 비유럽 업체 차종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한국산인 기아차 니로와 쏘울, 중국산 다치아 스프링과 MG 등은 제외돼 생산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과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뒤 환경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중소형 차만 우리 돈 7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중소형 전기차 10대 중 4대꼴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멀어 운송 거리가 긴 아시아산 차는 환경점수가 깎여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브뤼노 르메르/프랑스 경제부 장관/지난 5월 : "중국과 미국만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공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시각 16일부터 계약하는 차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만 천여 대로 전체 수출분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런 유럽산 보호 조치가 앞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성재/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이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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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유럽산되고 아시아산 제외
    • 입력 2023-12-15 21:41:44
    • 수정2023-12-15 2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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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는 우대하고 아시아에서 생산된 차량은 배제된 새 기준을 프랑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유럽 우선주의를 반영한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생긴겁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22개 브랜드의 79종입니다.

푸조와 시트로엥 같은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유럽 업체 차종은 대부분 명단에 올랐습니다.

체코에서 만드는 현대차 코나와 독일 생산 테슬라 Y를 비롯해 토요타와 닛산 차 등 생산 공장이 유럽에 있는 비유럽 업체 차종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한국산인 기아차 니로와 쏘울, 중국산 다치아 스프링과 MG 등은 제외돼 생산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과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뒤 환경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중소형 차만 우리 돈 7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중소형 전기차 10대 중 4대꼴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멀어 운송 거리가 긴 아시아산 차는 환경점수가 깎여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브뤼노 르메르/프랑스 경제부 장관/지난 5월 : "중국과 미국만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공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시각 16일부터 계약하는 차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만 천여 대로 전체 수출분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런 유럽산 보호 조치가 앞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성재/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이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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