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3.12.15 (21:49)
수정 2023.12.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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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기자협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TBS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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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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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5 21:49:58
- 수정2023-12-15 22:05:0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기자협회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TBS 출연금 폐지 조례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TBS 법인으로, 노조와 협회 등은 제3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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