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진료 건수는 최고”…정부·의사 ‘평행선’

[앵커]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라며 정부 계획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17일)은 총궐기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어떤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지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의사 모두 '필수의료 위기'라는 진단은 같지만, '원인'을 두고는 판단이 다릅니다.

정부는 의사 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구 천 명당 2.6명,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임강섭/복지부 간호정책과장/지난 6일 : "주요 OECD 국가가 고령화 대응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접근성에서 의사 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입장.

국민 한 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에서 가장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외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이 의료를 접하는 의료 접근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의사를 자주 만나고 계신다는 거죠."]

정부는 내후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취약 지역과 필수 의료부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 "필수, 지역 의료의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 분쟁 등에서 의사를 보호할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필수의료 기피가 완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지난 12일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고요."]

정부와 의사협회는 쟁점마다 엇갈린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