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성과와 과제는?
입력 2023.12.17 (08:03)
수정 2023.12.17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2023년 올해 해외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또 때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외교도 집중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정부가 최고의 성과로 꼽는 게 외교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향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누구나 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이것이 외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네덜란드 이제 순방하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긴 하셨어요?
박진 : 어제 도착해서 조금 쉬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그렇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 네덜란드 순방,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 자유와 또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은 우리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이고 또 국왕의 즉위 10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보통 풍차, 튤립
김대홍 : 그렇죠. 히딩크.
박진 : 히딩크 감독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 네덜란드는 아주 핵심적인 강소국입니다.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농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아주 초미세 공정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변화나 또는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4차 산업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난주 저희 이 프로그램에 방문규 산자부 장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다.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감하시죠?
박진 :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은 사람과 기술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모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군함 이런 모든 중요한, 컴퓨터 이런 중요한 장비에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얼마나 첨단으로 개발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그 핵심 산업에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번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박진 : 기업들은 지금 참 치열하게 경제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유수한 능력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ASML과 삼성이 같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초미세 공정, EUV 공정을 공동개발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재활용해서 EUV 공정을 개발하는 그러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한 어떻습니까, 성과?
박진 : 이제 네덜란드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방산 분야 그리고 원전 또 수소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 그리고 디지털 또 인프라 분야 그리고 AI 또 바이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런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VCR 재생)
김대홍 :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물러날 총리하고 만나서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냐 이런 비판인 거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박진 :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지금 현재 유럽의 최장수 정부 수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연정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달이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 사이에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1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또 양국 간에 공동성명을 새로운 성명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동맹을 확실하게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총리가 이끄는 지금 네덜란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손을 잡고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하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대홍 : 총리가 물러나면요?
박진 : 총리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새로 누가 총리가 되겠지만 정부 대 정부 간에 맺은 합의와 또 공동성명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총리가 바뀌어도 정부 대 정부가 맺은 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제,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먼저 이제 낸 게 뭐냐 하면 ASML,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투자 유치한 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정부에서 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불만을 냈어요. 불쾌감을 내면서 그건 다른 거다. 외교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회사는 작년에 우리와 합의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장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공을 해서 지금 시설이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ASML과 맺은 협약은 EUV 극자외선 초첨단 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작년하고 금년에 2번을 만나서 한국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ASML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두 가지가 다른 거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이거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먼저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장관 있고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대통령 친필쇼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글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쓰여 있는 문구가 이제 인상적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쓴 건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 그러니까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추상적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 :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제 전쟁도 겪고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IT 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또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를 이제 중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나 또는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같은 분들이 중추 국가, 피보털 스테이트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 말하자면 글로벌한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실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줄여서는 G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고 실제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이전 정부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박진 :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G7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과 같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많은 혜택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 발전과 또 세계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또 이거 얘기, 해외 순방 얘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올해만 벌써 13번 해외 순방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 1월달에 아랍에미리트 갔고요. 2월달, 여기는 2월달 없더라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9월, 9월달에 2번 또 나가셨고요. 10월, 11월 2번, 12월 참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외 순방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 정상이 참석해야 될 회의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처럼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최초로 모여서 그러한 국제 외교의 틀을 바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또 아시아, 중동 그리고 UN 외교 또 G20, APEC 이러한 다자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다자 정상회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3번, 그리고 작년까지 통틀어서 한 16번 되는데 그전에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훨씬 넓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새로운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 보면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 :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국내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또 반드시 나가야 될 이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있어도 참 바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성과가 있으면 그거는 다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적 성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내가 직접 뛰겠다. 이거 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그렇다면 이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도 유치하고 또 무역과 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진심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활로를 열고 또 지난번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의 6.25 참전국이고 또 UN에서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이고 또 G7의 아주 핵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와 이제
김대홍 : 다우닝가 합의.
박진 : 다우닝가 합의라고 하는.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 수상의 관저 아니겠습니까?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원전, 방산, 첨단기술 모든 분야에서 격상을 하자. 영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관계까지 우리가 격상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경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또 아세안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나는 가장 큰 상대국이고 또 한국이 투자를 하는 아주 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산업 분야 방산, 디지털 또 전기차,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중동은 이번에 세 나라 작년, 금년에 세 나라 가셨는데 UA,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 석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 국가이고 또 카타르는 우리의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 UA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300억 불의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UA와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왕세자가 방한해서 290억 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156억 불 규모의 MOU와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정에너지 또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가스플랜트 사업 이러한 많은 중동의 특수를 만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앞장 서서 영업사원 1호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경제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실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MOU는 기업 간의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 체결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대서 특실되고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MOU가 MOU로서 멈추면 안 되고 그다음 단계, 실질적인 계약이라든지 투자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고 있나요?
박진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제 계약과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0월달에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는 24억 불의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 530만 베럴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를 운반을 하려면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 건조 계약을 39억 불짜리 계약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김대홍 : 성과가 나고 있다.
박진 :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정상 외교에서 이러한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산업 설비 분야에서 지금 20억 불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는 70억 불 규모의 S오일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건설 계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에 3월에 착공식이 이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우디가 우리한테 290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석유화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기업이 사우디 진출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수주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억 불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걷은 경제 협력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 국가별로 한번 세분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하면 기억에 남는 게 4월달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 평가 어떻습니까?
박진 : 워싱턴 선언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핵우산과 관련된 협력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국가와 그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매일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도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 2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2차 핵협의그룹. 어제 새벽에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 또 핵 위기 시에는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겠다. 또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외교부가 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박진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그룹을 착실하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달에 출범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진전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다음번 회의 시까지 중요한 임무별로 달성할 목표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전력의 기획 운용 또 가이드 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시에 그런 핵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이러한 것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협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부산에도 왔었죠.
박진 : 이런 가시적이고 정례적인 그와 같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정례적인 방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핵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미 간에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미국과 관련되는 게 8월이었나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미일이에요. 3국 간에 정상회의였고 3국 간에 삼각 안보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 :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3국 간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이렇게 각각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세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그것도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공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국이 민주 또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국제사회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선언이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국가 대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미일이 강한 삼각안보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도 또 결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아울러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진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미일이 서로 결속을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저희가 한미일 기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중국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중국이게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을 우리가 소외 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중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그러한 연관성은 물론이고 또 UN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이런 것들이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양국 간의 협력, 안보 협의체 구성 이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하원에서 아시아판 나토. 설치하는 법안도 테스크 포스 해가지고 논의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판 나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진 : 저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토와 맞춤형 개별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라든지 비확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토와 한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연계돼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나토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외교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시아판 나토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그다음에 포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국제 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미국하면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 맺고 있는, 바이든하고 맺고 있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의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 :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외무장관으로서 논평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지 간에 한미 간의 이런 결속은 공통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변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한일관계 개선.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한일 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었고 또 한때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3월달에 제시를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도 풀렸고 지소미아도 정상화 됐고 화이트 리스트에도 다시 복귀 회자가 됐고 또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7차례 만났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저도 금년만 해도 6차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미카와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벌써 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소통, 고위급의 대화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간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금년 10월 현재 약 750만 양측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한일 관계는 정상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물컵에 물이 반은 우리가 따라놨다.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이 물을 반을 따라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 : 저는 나머지 물컵의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통상이라든지 또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이 지난 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위령비, 특히 한국인에 대한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를 하고 추모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위안부 문제.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최근에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는 역시나 모르쇠예요. 모르겠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 입장은 뭐예요?
박진 :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저기 마지막에 대일 굴종 외교. 이거는 좀 말이 거칠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까지 재탈환 이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좀 비슷해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17%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지가 11년 정도 되는데 11년 동안에 17% 총리 지지율 떨어진 건 처음 있대요.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협력에도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진 : 네. 우리 타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외교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갈수록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지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시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국의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홍 : 좋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중국 얘기입니다. 지난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외교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발됐죠. 불발됐는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하고도 하고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안 한 것 같습니까?
박진 : 양국 간의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우를 해서 또 환담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번 자카르타에서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또 회담을 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최고위급에서의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
김대홍 :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박진 :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중만 양자 간에 2시간 동안을 왕위 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모든 현안은 다 짚었고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러한 지역적인 평화와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한 시일 내에 삼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개최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제가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한다니까 저희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가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주면 좋은데 만약 국내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못 오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진 :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다자 정상회담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한중일 부산에서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때 사실 외무장관회담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쯤 열릴까. 이게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의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외교부 반응을 보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라는 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박진 : 왕위 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여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돼서도 지난 6월이었나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만찬에서 외교 결례 논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날도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계속 하는 건가요?
박진 : 네. 주한대사로서 있고 지난 번에 그런 발언, 그것은 한중 우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관계를 앞으로 잘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서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본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대홍 :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박진 : 네. 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알았다고. 조금 전에 왕위 외교부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하기도 할 텐데 왕위 외교 부장 어떤 특성이 있죠?
박진 : 왕위 부장은 아시다시피 참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늘 중국을 대표해서 입장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왕위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할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 부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을 소외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중 간의 앞으로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위 부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8월에 칭따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는에 또 부산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앞으로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대홍 : 화이부동.
박진 :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로 다름은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우리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 다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조화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번에 이 프로그램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나와가지고 중국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상호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과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저희가 진보든 보수든 중국 외교 정책은 북한에 올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킨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많이 썼는데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정책 방향성.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 자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 이것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거의 동맹 수준의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도발을 하고 또 주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또 이런 대북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깊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중국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중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거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한국 문제와 관련 돼서 저희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백악관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희 외무성 홈페이지인데 저기 내용을 보면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일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안 된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가 될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런 동북 아시아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당연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동맹으로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인근 국가로서 건설적인 영향, 건설적인 역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과 외교 전략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무슨 단계론이 있는 거 아니냐.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다. 이런 단계. 이런 게 있나요?
박진 : 뭐 어떤 단계나 어떤 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와 인권과 민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과도 공통 이익에 기반을 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앞으로 발전 시켜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대홍 : 저희들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은 좀 냉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정도 생각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왕치산 부주석이 작년에 5월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 시켜나가자.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뜻을 전달했고 우리 대통령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나 이런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기회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이런 전략 소통의 중요성은 양측이 다 전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2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약소국의 외교,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굿보이. 강대국에 편승해서 보호 받는다. 배드 보이, 강대국과 다퉈서 실속을 챙긴다. 그러니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장관이죠. 한 장관은 스마트 보이가 돼야 된다. 자존심 지키면서 강대국과 공동이익 추구해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저도 한승주 장관님의서 책을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스마트 외교를 해야 되겠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또 중국과도 이러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도 서로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미중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야말로 스마트 외교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출입 기자들이 꼭 하나 물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북한내륙에 UN군과 국군 유해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 이런 것을 KBS 단독보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외교부 차원은 없습니까?
박진 : 관련 부처에서 사실 관계를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 곧 개각이 된다. 또 바뀌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후임 장관한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지난 2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 같은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소한 세계 8강 수준의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글로벌 어젠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우리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져야 될 외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 고맙습니다.
김대홍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도 있게 진단해 봤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와 함께 우리의 국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2023년 올해 해외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또 때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외교도 집중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정부가 최고의 성과로 꼽는 게 외교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향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누구나 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이것이 외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네덜란드 이제 순방하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긴 하셨어요?
박진 : 어제 도착해서 조금 쉬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그렇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 네덜란드 순방,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 자유와 또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은 우리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이고 또 국왕의 즉위 10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보통 풍차, 튤립
김대홍 : 그렇죠. 히딩크.
박진 : 히딩크 감독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 네덜란드는 아주 핵심적인 강소국입니다.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농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아주 초미세 공정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변화나 또는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4차 산업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난주 저희 이 프로그램에 방문규 산자부 장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다.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감하시죠?
박진 :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은 사람과 기술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모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군함 이런 모든 중요한, 컴퓨터 이런 중요한 장비에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얼마나 첨단으로 개발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그 핵심 산업에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번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박진 : 기업들은 지금 참 치열하게 경제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유수한 능력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ASML과 삼성이 같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초미세 공정, EUV 공정을 공동개발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재활용해서 EUV 공정을 개발하는 그러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한 어떻습니까, 성과?
박진 : 이제 네덜란드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방산 분야 그리고 원전 또 수소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 그리고 디지털 또 인프라 분야 그리고 AI 또 바이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런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VCR 재생)
김대홍 :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물러날 총리하고 만나서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냐 이런 비판인 거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박진 :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지금 현재 유럽의 최장수 정부 수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연정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달이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 사이에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1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또 양국 간에 공동성명을 새로운 성명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동맹을 확실하게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총리가 이끄는 지금 네덜란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손을 잡고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하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대홍 : 총리가 물러나면요?
박진 : 총리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새로 누가 총리가 되겠지만 정부 대 정부 간에 맺은 합의와 또 공동성명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총리가 바뀌어도 정부 대 정부가 맺은 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제,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먼저 이제 낸 게 뭐냐 하면 ASML,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투자 유치한 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정부에서 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불만을 냈어요. 불쾌감을 내면서 그건 다른 거다. 외교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회사는 작년에 우리와 합의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장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공을 해서 지금 시설이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ASML과 맺은 협약은 EUV 극자외선 초첨단 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작년하고 금년에 2번을 만나서 한국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ASML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두 가지가 다른 거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이거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먼저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장관 있고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대통령 친필쇼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글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쓰여 있는 문구가 이제 인상적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쓴 건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 그러니까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추상적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 :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제 전쟁도 겪고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IT 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또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를 이제 중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나 또는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같은 분들이 중추 국가, 피보털 스테이트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 말하자면 글로벌한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실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줄여서는 G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고 실제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이전 정부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박진 :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G7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과 같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많은 혜택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 발전과 또 세계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또 이거 얘기, 해외 순방 얘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올해만 벌써 13번 해외 순방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 1월달에 아랍에미리트 갔고요. 2월달, 여기는 2월달 없더라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9월, 9월달에 2번 또 나가셨고요. 10월, 11월 2번, 12월 참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외 순방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 정상이 참석해야 될 회의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처럼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최초로 모여서 그러한 국제 외교의 틀을 바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또 아시아, 중동 그리고 UN 외교 또 G20, APEC 이러한 다자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다자 정상회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3번, 그리고 작년까지 통틀어서 한 16번 되는데 그전에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훨씬 넓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새로운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 보면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 :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국내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또 반드시 나가야 될 이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있어도 참 바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성과가 있으면 그거는 다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적 성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내가 직접 뛰겠다. 이거 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그렇다면 이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도 유치하고 또 무역과 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진심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활로를 열고 또 지난번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의 6.25 참전국이고 또 UN에서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이고 또 G7의 아주 핵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와 이제
김대홍 : 다우닝가 합의.
박진 : 다우닝가 합의라고 하는.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 수상의 관저 아니겠습니까?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원전, 방산, 첨단기술 모든 분야에서 격상을 하자. 영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관계까지 우리가 격상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경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또 아세안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나는 가장 큰 상대국이고 또 한국이 투자를 하는 아주 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산업 분야 방산, 디지털 또 전기차,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중동은 이번에 세 나라 작년, 금년에 세 나라 가셨는데 UA,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 석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 국가이고 또 카타르는 우리의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 UA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300억 불의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UA와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왕세자가 방한해서 290억 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156억 불 규모의 MOU와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정에너지 또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가스플랜트 사업 이러한 많은 중동의 특수를 만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앞장 서서 영업사원 1호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경제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실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MOU는 기업 간의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 체결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대서 특실되고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MOU가 MOU로서 멈추면 안 되고 그다음 단계, 실질적인 계약이라든지 투자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고 있나요?
박진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제 계약과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0월달에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는 24억 불의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 530만 베럴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를 운반을 하려면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 건조 계약을 39억 불짜리 계약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김대홍 : 성과가 나고 있다.
박진 :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정상 외교에서 이러한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산업 설비 분야에서 지금 20억 불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는 70억 불 규모의 S오일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건설 계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에 3월에 착공식이 이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우디가 우리한테 290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석유화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기업이 사우디 진출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수주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억 불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걷은 경제 협력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 국가별로 한번 세분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하면 기억에 남는 게 4월달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 평가 어떻습니까?
박진 : 워싱턴 선언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핵우산과 관련된 협력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국가와 그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매일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도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 2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2차 핵협의그룹. 어제 새벽에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 또 핵 위기 시에는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겠다. 또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외교부가 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박진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그룹을 착실하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달에 출범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진전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다음번 회의 시까지 중요한 임무별로 달성할 목표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전력의 기획 운용 또 가이드 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시에 그런 핵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이러한 것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협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부산에도 왔었죠.
박진 : 이런 가시적이고 정례적인 그와 같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정례적인 방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핵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미 간에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미국과 관련되는 게 8월이었나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미일이에요. 3국 간에 정상회의였고 3국 간에 삼각 안보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 :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3국 간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이렇게 각각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세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그것도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공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국이 민주 또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국제사회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선언이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국가 대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미일이 강한 삼각안보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도 또 결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아울러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진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미일이 서로 결속을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저희가 한미일 기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중국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중국이게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을 우리가 소외 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중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그러한 연관성은 물론이고 또 UN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이런 것들이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양국 간의 협력, 안보 협의체 구성 이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하원에서 아시아판 나토. 설치하는 법안도 테스크 포스 해가지고 논의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판 나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진 : 저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토와 맞춤형 개별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라든지 비확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토와 한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연계돼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나토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외교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시아판 나토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그다음에 포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국제 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미국하면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 맺고 있는, 바이든하고 맺고 있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의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 :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외무장관으로서 논평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지 간에 한미 간의 이런 결속은 공통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변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한일관계 개선.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한일 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었고 또 한때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3월달에 제시를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도 풀렸고 지소미아도 정상화 됐고 화이트 리스트에도 다시 복귀 회자가 됐고 또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7차례 만났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저도 금년만 해도 6차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미카와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벌써 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소통, 고위급의 대화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간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금년 10월 현재 약 750만 양측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한일 관계는 정상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물컵에 물이 반은 우리가 따라놨다.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이 물을 반을 따라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 : 저는 나머지 물컵의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통상이라든지 또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이 지난 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위령비, 특히 한국인에 대한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를 하고 추모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위안부 문제.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최근에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는 역시나 모르쇠예요. 모르겠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 입장은 뭐예요?
박진 :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저기 마지막에 대일 굴종 외교. 이거는 좀 말이 거칠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까지 재탈환 이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좀 비슷해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17%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지가 11년 정도 되는데 11년 동안에 17% 총리 지지율 떨어진 건 처음 있대요.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협력에도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진 : 네. 우리 타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외교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갈수록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지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시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국의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홍 : 좋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중국 얘기입니다. 지난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외교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발됐죠. 불발됐는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하고도 하고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안 한 것 같습니까?
박진 : 양국 간의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우를 해서 또 환담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번 자카르타에서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또 회담을 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최고위급에서의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
김대홍 :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박진 :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중만 양자 간에 2시간 동안을 왕위 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모든 현안은 다 짚었고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러한 지역적인 평화와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한 시일 내에 삼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개최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제가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한다니까 저희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가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주면 좋은데 만약 국내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못 오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진 :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다자 정상회담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한중일 부산에서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때 사실 외무장관회담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쯤 열릴까. 이게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의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외교부 반응을 보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라는 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박진 : 왕위 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여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돼서도 지난 6월이었나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만찬에서 외교 결례 논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날도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계속 하는 건가요?
박진 : 네. 주한대사로서 있고 지난 번에 그런 발언, 그것은 한중 우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관계를 앞으로 잘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서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본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대홍 :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박진 : 네. 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알았다고. 조금 전에 왕위 외교부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하기도 할 텐데 왕위 외교 부장 어떤 특성이 있죠?
박진 : 왕위 부장은 아시다시피 참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늘 중국을 대표해서 입장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왕위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할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 부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을 소외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중 간의 앞으로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위 부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8월에 칭따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는에 또 부산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앞으로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대홍 : 화이부동.
박진 :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로 다름은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우리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 다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조화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번에 이 프로그램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나와가지고 중국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상호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과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저희가 진보든 보수든 중국 외교 정책은 북한에 올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킨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많이 썼는데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정책 방향성.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 자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 이것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거의 동맹 수준의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도발을 하고 또 주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또 이런 대북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깊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중국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중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거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한국 문제와 관련 돼서 저희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백악관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희 외무성 홈페이지인데 저기 내용을 보면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일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안 된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가 될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런 동북 아시아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당연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동맹으로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인근 국가로서 건설적인 영향, 건설적인 역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과 외교 전략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무슨 단계론이 있는 거 아니냐.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다. 이런 단계. 이런 게 있나요?
박진 : 뭐 어떤 단계나 어떤 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와 인권과 민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과도 공통 이익에 기반을 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앞으로 발전 시켜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대홍 : 저희들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은 좀 냉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정도 생각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왕치산 부주석이 작년에 5월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 시켜나가자.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뜻을 전달했고 우리 대통령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나 이런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기회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이런 전략 소통의 중요성은 양측이 다 전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2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약소국의 외교,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굿보이. 강대국에 편승해서 보호 받는다. 배드 보이, 강대국과 다퉈서 실속을 챙긴다. 그러니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장관이죠. 한 장관은 스마트 보이가 돼야 된다. 자존심 지키면서 강대국과 공동이익 추구해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저도 한승주 장관님의서 책을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스마트 외교를 해야 되겠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또 중국과도 이러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도 서로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미중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야말로 스마트 외교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출입 기자들이 꼭 하나 물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북한내륙에 UN군과 국군 유해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 이런 것을 KBS 단독보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외교부 차원은 없습니까?
박진 : 관련 부처에서 사실 관계를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 곧 개각이 된다. 또 바뀌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후임 장관한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지난 2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 같은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소한 세계 8강 수준의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글로벌 어젠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우리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져야 될 외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 고맙습니다.
김대홍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도 있게 진단해 봤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와 함께 우리의 국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성과와 과제는?
-
- 입력 2023-12-17 08:03:24
- 수정2023-12-17 09:53:57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2023년 올해 해외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또 때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외교도 집중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정부가 최고의 성과로 꼽는 게 외교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향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누구나 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이것이 외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네덜란드 이제 순방하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긴 하셨어요?
박진 : 어제 도착해서 조금 쉬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그렇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 네덜란드 순방,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 자유와 또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은 우리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이고 또 국왕의 즉위 10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보통 풍차, 튤립
김대홍 : 그렇죠. 히딩크.
박진 : 히딩크 감독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 네덜란드는 아주 핵심적인 강소국입니다.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농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아주 초미세 공정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변화나 또는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4차 산업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난주 저희 이 프로그램에 방문규 산자부 장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다.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감하시죠?
박진 :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은 사람과 기술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모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군함 이런 모든 중요한, 컴퓨터 이런 중요한 장비에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얼마나 첨단으로 개발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그 핵심 산업에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번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박진 : 기업들은 지금 참 치열하게 경제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유수한 능력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ASML과 삼성이 같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초미세 공정, EUV 공정을 공동개발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재활용해서 EUV 공정을 개발하는 그러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한 어떻습니까, 성과?
박진 : 이제 네덜란드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방산 분야 그리고 원전 또 수소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 그리고 디지털 또 인프라 분야 그리고 AI 또 바이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런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VCR 재생)
김대홍 :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물러날 총리하고 만나서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냐 이런 비판인 거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박진 :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지금 현재 유럽의 최장수 정부 수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연정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달이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 사이에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1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또 양국 간에 공동성명을 새로운 성명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동맹을 확실하게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총리가 이끄는 지금 네덜란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손을 잡고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하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대홍 : 총리가 물러나면요?
박진 : 총리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새로 누가 총리가 되겠지만 정부 대 정부 간에 맺은 합의와 또 공동성명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총리가 바뀌어도 정부 대 정부가 맺은 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제,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먼저 이제 낸 게 뭐냐 하면 ASML,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투자 유치한 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정부에서 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불만을 냈어요. 불쾌감을 내면서 그건 다른 거다. 외교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회사는 작년에 우리와 합의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장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공을 해서 지금 시설이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ASML과 맺은 협약은 EUV 극자외선 초첨단 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작년하고 금년에 2번을 만나서 한국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ASML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두 가지가 다른 거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이거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먼저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장관 있고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대통령 친필쇼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글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쓰여 있는 문구가 이제 인상적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쓴 건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 그러니까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추상적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 :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제 전쟁도 겪고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IT 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또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를 이제 중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나 또는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같은 분들이 중추 국가, 피보털 스테이트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 말하자면 글로벌한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실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줄여서는 G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고 실제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이전 정부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박진 :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G7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과 같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많은 혜택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 발전과 또 세계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또 이거 얘기, 해외 순방 얘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올해만 벌써 13번 해외 순방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 1월달에 아랍에미리트 갔고요. 2월달, 여기는 2월달 없더라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9월, 9월달에 2번 또 나가셨고요. 10월, 11월 2번, 12월 참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외 순방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 정상이 참석해야 될 회의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처럼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최초로 모여서 그러한 국제 외교의 틀을 바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또 아시아, 중동 그리고 UN 외교 또 G20, APEC 이러한 다자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다자 정상회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3번, 그리고 작년까지 통틀어서 한 16번 되는데 그전에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훨씬 넓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새로운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 보면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 :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국내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또 반드시 나가야 될 이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있어도 참 바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성과가 있으면 그거는 다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적 성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내가 직접 뛰겠다. 이거 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그렇다면 이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도 유치하고 또 무역과 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진심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활로를 열고 또 지난번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의 6.25 참전국이고 또 UN에서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이고 또 G7의 아주 핵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와 이제
김대홍 : 다우닝가 합의.
박진 : 다우닝가 합의라고 하는.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 수상의 관저 아니겠습니까?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원전, 방산, 첨단기술 모든 분야에서 격상을 하자. 영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관계까지 우리가 격상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경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또 아세안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나는 가장 큰 상대국이고 또 한국이 투자를 하는 아주 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산업 분야 방산, 디지털 또 전기차,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중동은 이번에 세 나라 작년, 금년에 세 나라 가셨는데 UA,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 석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 국가이고 또 카타르는 우리의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 UA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300억 불의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UA와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왕세자가 방한해서 290억 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156억 불 규모의 MOU와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정에너지 또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가스플랜트 사업 이러한 많은 중동의 특수를 만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앞장 서서 영업사원 1호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경제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실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MOU는 기업 간의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 체결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대서 특실되고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MOU가 MOU로서 멈추면 안 되고 그다음 단계, 실질적인 계약이라든지 투자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고 있나요?
박진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제 계약과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0월달에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는 24억 불의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 530만 베럴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를 운반을 하려면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 건조 계약을 39억 불짜리 계약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김대홍 : 성과가 나고 있다.
박진 :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정상 외교에서 이러한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산업 설비 분야에서 지금 20억 불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는 70억 불 규모의 S오일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건설 계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에 3월에 착공식이 이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우디가 우리한테 290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석유화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기업이 사우디 진출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수주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억 불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걷은 경제 협력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 국가별로 한번 세분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하면 기억에 남는 게 4월달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 평가 어떻습니까?
박진 : 워싱턴 선언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핵우산과 관련된 협력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국가와 그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매일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도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 2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2차 핵협의그룹. 어제 새벽에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 또 핵 위기 시에는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겠다. 또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외교부가 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박진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그룹을 착실하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달에 출범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진전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다음번 회의 시까지 중요한 임무별로 달성할 목표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전력의 기획 운용 또 가이드 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시에 그런 핵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이러한 것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협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부산에도 왔었죠.
박진 : 이런 가시적이고 정례적인 그와 같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정례적인 방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핵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미 간에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미국과 관련되는 게 8월이었나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미일이에요. 3국 간에 정상회의였고 3국 간에 삼각 안보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 :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3국 간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이렇게 각각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세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그것도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공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국이 민주 또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국제사회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선언이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국가 대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미일이 강한 삼각안보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도 또 결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아울러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진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미일이 서로 결속을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저희가 한미일 기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중국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중국이게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을 우리가 소외 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중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그러한 연관성은 물론이고 또 UN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이런 것들이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양국 간의 협력, 안보 협의체 구성 이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하원에서 아시아판 나토. 설치하는 법안도 테스크 포스 해가지고 논의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판 나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진 : 저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토와 맞춤형 개별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라든지 비확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토와 한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연계돼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나토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외교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시아판 나토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그다음에 포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국제 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미국하면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 맺고 있는, 바이든하고 맺고 있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의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 :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외무장관으로서 논평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지 간에 한미 간의 이런 결속은 공통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변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한일관계 개선.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한일 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었고 또 한때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3월달에 제시를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도 풀렸고 지소미아도 정상화 됐고 화이트 리스트에도 다시 복귀 회자가 됐고 또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7차례 만났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저도 금년만 해도 6차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미카와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벌써 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소통, 고위급의 대화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간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금년 10월 현재 약 750만 양측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한일 관계는 정상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물컵에 물이 반은 우리가 따라놨다.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이 물을 반을 따라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 : 저는 나머지 물컵의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통상이라든지 또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이 지난 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위령비, 특히 한국인에 대한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를 하고 추모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위안부 문제.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최근에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는 역시나 모르쇠예요. 모르겠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 입장은 뭐예요?
박진 :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저기 마지막에 대일 굴종 외교. 이거는 좀 말이 거칠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까지 재탈환 이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좀 비슷해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17%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지가 11년 정도 되는데 11년 동안에 17% 총리 지지율 떨어진 건 처음 있대요.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협력에도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진 : 네. 우리 타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외교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갈수록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지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시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국의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홍 : 좋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중국 얘기입니다. 지난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외교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발됐죠. 불발됐는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하고도 하고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안 한 것 같습니까?
박진 : 양국 간의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우를 해서 또 환담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번 자카르타에서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또 회담을 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최고위급에서의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
김대홍 :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박진 :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중만 양자 간에 2시간 동안을 왕위 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모든 현안은 다 짚었고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러한 지역적인 평화와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한 시일 내에 삼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개최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제가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한다니까 저희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가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주면 좋은데 만약 국내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못 오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진 :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다자 정상회담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한중일 부산에서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때 사실 외무장관회담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쯤 열릴까. 이게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의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외교부 반응을 보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라는 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박진 : 왕위 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여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돼서도 지난 6월이었나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만찬에서 외교 결례 논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날도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계속 하는 건가요?
박진 : 네. 주한대사로서 있고 지난 번에 그런 발언, 그것은 한중 우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관계를 앞으로 잘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서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본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대홍 :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박진 : 네. 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알았다고. 조금 전에 왕위 외교부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하기도 할 텐데 왕위 외교 부장 어떤 특성이 있죠?
박진 : 왕위 부장은 아시다시피 참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늘 중국을 대표해서 입장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왕위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할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 부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을 소외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중 간의 앞으로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위 부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8월에 칭따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는에 또 부산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앞으로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대홍 : 화이부동.
박진 :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로 다름은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우리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 다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조화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번에 이 프로그램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나와가지고 중국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상호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과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저희가 진보든 보수든 중국 외교 정책은 북한에 올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킨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많이 썼는데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정책 방향성.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 자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 이것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거의 동맹 수준의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도발을 하고 또 주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또 이런 대북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깊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중국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중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거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한국 문제와 관련 돼서 저희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백악관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희 외무성 홈페이지인데 저기 내용을 보면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일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안 된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가 될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런 동북 아시아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당연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동맹으로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인근 국가로서 건설적인 영향, 건설적인 역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과 외교 전략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무슨 단계론이 있는 거 아니냐.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다. 이런 단계. 이런 게 있나요?
박진 : 뭐 어떤 단계나 어떤 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와 인권과 민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과도 공통 이익에 기반을 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앞으로 발전 시켜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대홍 : 저희들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은 좀 냉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정도 생각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왕치산 부주석이 작년에 5월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 시켜나가자.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뜻을 전달했고 우리 대통령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나 이런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기회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이런 전략 소통의 중요성은 양측이 다 전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2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약소국의 외교,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굿보이. 강대국에 편승해서 보호 받는다. 배드 보이, 강대국과 다퉈서 실속을 챙긴다. 그러니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장관이죠. 한 장관은 스마트 보이가 돼야 된다. 자존심 지키면서 강대국과 공동이익 추구해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저도 한승주 장관님의서 책을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스마트 외교를 해야 되겠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또 중국과도 이러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도 서로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미중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야말로 스마트 외교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출입 기자들이 꼭 하나 물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북한내륙에 UN군과 국군 유해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 이런 것을 KBS 단독보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외교부 차원은 없습니까?
박진 : 관련 부처에서 사실 관계를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 곧 개각이 된다. 또 바뀌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후임 장관한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지난 2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 같은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소한 세계 8강 수준의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글로벌 어젠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우리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져야 될 외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 고맙습니다.
김대홍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도 있게 진단해 봤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와 함께 우리의 국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2023년 올해 해외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또 때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외교도 집중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정부가 최고의 성과로 꼽는 게 외교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향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누구나 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이것이 외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네덜란드 이제 순방하고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긴 하셨어요?
박진 : 어제 도착해서 조금 쉬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그렇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 네덜란드 순방,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 자유와 또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다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은 우리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이고 또 국왕의 즉위 10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보통 풍차, 튤립
김대홍 : 그렇죠. 히딩크.
박진 : 히딩크 감독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 네덜란드는 아주 핵심적인 강소국입니다.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농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고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아주 초미세 공정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변화나 또는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4차 산업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난주 저희 이 프로그램에 방문규 산자부 장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다.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감하시죠?
박진 :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은 사람과 기술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모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군함 이런 모든 중요한, 컴퓨터 이런 중요한 장비에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얼마나 첨단으로 개발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그 핵심 산업에 가장 중심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번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박진 : 기업들은 지금 참 치열하게 경제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유수한 능력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ASML과 삼성이 같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초미세 공정, EUV 공정을 공동개발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재활용해서 EUV 공정을 개발하는 그러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한 어떻습니까, 성과?
박진 : 이제 네덜란드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방산 분야 그리고 원전 또 수소 그다음에 또 해상 풍력 그리고 디지털 또 인프라 분야 그리고 AI 또 바이오.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런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VCR 재생)
김대홍 :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물러날 총리하고 만나서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있겠냐 이런 비판인 거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박진 :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지금 현재 유럽의 최장수 정부 수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연정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달이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 사이에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1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또 양국 간에 공동성명을 새로운 성명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동맹을 확실하게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총리가 이끄는 지금 네덜란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손을 잡고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파트너로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하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대홍 : 총리가 물러나면요?
박진 : 총리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새로 누가 총리가 되겠지만 정부 대 정부 간에 맺은 합의와 또 공동성명의 효력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총리가 바뀌어도 정부 대 정부가 맺은 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제,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먼저 이제 낸 게 뭐냐 하면 ASML,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투자 유치한 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정부에서 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불만을 냈어요. 불쾌감을 내면서 그건 다른 거다. 외교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보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회사는 작년에 우리와 합의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장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공을 해서 지금 시설이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ASML과 맺은 협약은 EUV 극자외선 초첨단 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작년하고 금년에 2번을 만나서 한국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ASML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두 가지가 다른 거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이거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먼저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장관 있고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대통령 친필쇼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글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쓰여 있는 문구가 이제 인상적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쓴 건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 그러니까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추상적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 :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제 전쟁도 겪고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IT 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또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를 이제 중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나 또는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같은 분들이 중추 국가, 피보털 스테이트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 말하자면 글로벌한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실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줄여서는 G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고 실제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이전 정부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박진 : 이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G7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과 같은 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많은 혜택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 발전과 또 세계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하면 또 이거 얘기, 해외 순방 얘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올해만 벌써 13번 해외 순방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 1월달에 아랍에미리트 갔고요. 2월달, 여기는 2월달 없더라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9월, 9월달에 2번 또 나가셨고요. 10월, 11월 2번, 12월 참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외 순방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 정상이 참석해야 될 회의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처럼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최초로 모여서 그러한 국제 외교의 틀을 바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또 아시아, 중동 그리고 UN 외교 또 G20, APEC 이러한 다자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다자 정상회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13번, 그리고 작년까지 통틀어서 한 16번 되는데 그전에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훨씬 넓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새로운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 보면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 :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국내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또 반드시 나가야 될 이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있어도 참 바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성과가 있으면 그거는 다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적 성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내가 직접 뛰겠다. 이거 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그렇다면 이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도 유치하고 또 무역과 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진심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활로를 열고 또 지난번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의 6.25 참전국이고 또 UN에서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이고 또 G7의 아주 핵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와 이제
김대홍 : 다우닝가 합의.
박진 : 다우닝가 합의라고 하는.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 수상의 관저 아니겠습니까?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원전, 방산, 첨단기술 모든 분야에서 격상을 하자. 영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관계까지 우리가 격상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경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또 아세안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 10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나는 가장 큰 상대국이고 또 한국이 투자를 하는 아주 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산업 분야 방산, 디지털 또 전기차,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중동은 이번에 세 나라 작년, 금년에 세 나라 가셨는데 UA,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 석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 국가이고 또 카타르는 우리의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 UA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300억 불의 투자 유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UA와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왕세자가 방한해서 290억 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156억 불 규모의 MOU와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정에너지 또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가스플랜트 사업 이러한 많은 중동의 특수를 만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앞장 서서 영업사원 1호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경제적인 성과들이 앞으로 실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MOU는 기업 간의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 체결했다 이런 게 언론에도 대서 특실되고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MOU가 MOU로서 멈추면 안 되고 그다음 단계, 실질적인 계약이라든지 투자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고 있나요?
박진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제 계약과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0월달에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에는 24억 불의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 530만 베럴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를 운반을 하려면 선박이 필요한데 선박 건조 계약을 39억 불짜리 계약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김대홍 : 성과가 나고 있다.
박진 :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정상 외교에서 이러한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산업 설비 분야에서 지금 20억 불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는 70억 불 규모의 S오일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건설 계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에 3월에 착공식이 이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우디가 우리한테 290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석유화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기업이 사우디 진출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수주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억 불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걷은 경제 협력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 국가별로 한번 세분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하면 기억에 남는 게 4월달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 평가 어떻습니까?
박진 : 워싱턴 선언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이제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핵우산과 관련된 협력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국가와 그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매일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도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 2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2차 핵협의그룹. 어제 새벽에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 또 핵 위기 시에는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겠다. 또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외교부가 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박진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그룹을 착실하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달에 출범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진전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다음번 회의 시까지 중요한 임무별로 달성할 목표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전력의 기획 운용 또 가이드 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시에 그런 핵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이러한 것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협의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부산에도 왔었죠.
박진 : 이런 가시적이고 정례적인 그와 같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정례적인 방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핵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미 간에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미국과 관련되는 게 8월이었나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미일이에요. 3국 간에 정상회의였고 3국 간에 삼각 안보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 :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3국 간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이렇게 각각 동맹을 맺고 있고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세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그것도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공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국이 민주 또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국제사회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선언이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국가 대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미일이 강한 삼각안보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도 또 결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아울러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진 :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미일이 서로 결속을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저희가 한미일 기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중국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중국이게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을 우리가 소외 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중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그러한 연관성은 물론이고 또 UN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이런 것들이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양국 간의 협력, 안보 협의체 구성 이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하원에서 아시아판 나토. 설치하는 법안도 테스크 포스 해가지고 논의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판 나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진 : 저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토와 맞춤형 개별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라든지 비확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토와 한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연계돼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나토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외교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시아판 나토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그다음에 포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국제 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미국하면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 맺고 있는, 바이든하고 맺고 있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의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 :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외무장관으로서 논평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지 간에 한미 간의 이런 결속은 공통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변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한일관계 개선.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한일 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었고 또 한때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3월달에 제시를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도 풀렸고 지소미아도 정상화 됐고 화이트 리스트에도 다시 복귀 회자가 됐고 또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7차례 만났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저도 금년만 해도 6차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미카와 외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벌써 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소통, 고위급의 대화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간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금년 10월 현재 약 750만 양측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한일 관계는 정상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물컵에 물이 반은 우리가 따라놨다.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이 물을 반을 따라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 : 저는 나머지 물컵의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통상이라든지 또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이 지난 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위령비, 특히 한국인에 대한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를 하고 추모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위안부 문제.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 최근에 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는 역시나 모르쇠예요. 모르겠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 입장은 뭐예요?
박진 :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저기 마지막에 대일 굴종 외교. 이거는 좀 말이 거칠기는 합니다마는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까지 재탈환 이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도 좀 비슷해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17%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지가 11년 정도 되는데 11년 동안에 17% 총리 지지율 떨어진 건 처음 있대요.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협력에도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진 : 네. 우리 타국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외교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갈수록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지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시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국의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홍 : 좋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중국 얘기입니다. 지난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외교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발됐죠. 불발됐는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하고도 하고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피지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는 안 한 것 같습니까?
박진 : 양국 간의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우를 해서 또 환담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번 자카르타에서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또 회담을 했고요.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최고위급에서의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
김대홍 :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박진 :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중만 양자 간에 2시간 동안을 왕위 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모든 현안은 다 짚었고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러한 지역적인 평화와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한 시일 내에 삼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개최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제가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한다니까 저희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가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주면 좋은데 만약 국내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못 오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진 :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다자 정상회담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한중일 부산에서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때 사실 외무장관회담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쯤 열릴까. 이게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의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외교부 반응을 보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라는 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기 전에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박진 : 왕위 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여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련돼서도 지난 6월이었나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만찬에서 외교 결례 논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날도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계속 하는 건가요?
박진 : 네. 주한대사로서 있고 지난 번에 그런 발언, 그것은 한중 우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 관계를 앞으로 잘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유념을 해서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본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대홍 :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박진 : 네. 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홍 : 알았다고. 조금 전에 왕위 외교부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하기도 할 텐데 왕위 외교 부장 어떤 특성이 있죠?
박진 : 왕위 부장은 아시다시피 참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늘 중국을 대표해서 입장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왕위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할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 부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을 소외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중 간의 앞으로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위 부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8월에 칭따오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는에 또 부산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앞으로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대홍 : 화이부동.
박진 :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로 다름은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우리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 다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조화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난 번에 이 프로그램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나와가지고 중국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상호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과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저희가 진보든 보수든 중국 외교 정책은 북한에 올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킨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많이 썼는데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정책 방향성.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 자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 이것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거의 동맹 수준의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중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도발을 하고 또 주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그러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또 이런 대북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깊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위 부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중국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중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거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한국 문제와 관련 돼서 저희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백악관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희 외무성 홈페이지인데 저기 내용을 보면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일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안 된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가 될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런 동북 아시아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당연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동맹으로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인근 국가로서 건설적인 영향, 건설적인 역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과 외교 전략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무슨 단계론이 있는 거 아니냐.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다. 이런 단계. 이런 게 있나요?
박진 : 뭐 어떤 단계나 어떤 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법치와 인권과 민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과도 공통 이익에 기반을 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앞으로 발전 시켜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대홍 : 저희들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은 좀 냉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인데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정도 생각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왕치산 부주석이 작년에 5월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 시켜나가자.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뜻을 전달했고 우리 대통령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나 이런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기회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이런 전략 소통의 중요성은 양측이 다 전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계속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2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약소국의 외교,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굿보이. 강대국에 편승해서 보호 받는다. 배드 보이, 강대국과 다퉈서 실속을 챙긴다. 그러니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장관이죠. 한 장관은 스마트 보이가 돼야 된다. 자존심 지키면서 강대국과 공동이익 추구해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 저도 한승주 장관님의서 책을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스마트 외교를 해야 되겠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또 중국과도 이러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도 서로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미중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박진 :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야말로 스마트 외교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출입 기자들이 꼭 하나 물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북한내륙에 UN군과 국군 유해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 이런 것을 KBS 단독보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외교부 차원은 없습니까?
박진 : 관련 부처에서 사실 관계를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 곧 개각이 된다. 또 바뀌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후임 장관한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진 : 지난 2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 같은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소한 세계 8강 수준의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글로벌 어젠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우리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져야 될 외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 : 고맙습니다.
김대홍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도 있게 진단해 봤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와 함께 우리의 국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