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4곳 중 1곳은 ‘지주 체제’ 편입 없이 총수 일가가 관리

계열사 4곳 중 1곳이 지주 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들의 계열사 1,563개 가운데 1,181개(75.6%)가 지주 체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계열사 382곳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채 지주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계열사 비중은 2018년 80.6%에서 2020년 79.6%, 2022년 78.7% 등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소유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지주회사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353곳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중 226곳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38곳입니다. 지난해보다 7곳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주요한 소유지배구조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를 우회하는 꼼수도 여전했습니다.

먼저 계열사 4곳 중 1곳 꼴인 382곳이 지주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기업의 전체 자산 중 7.5%가 지주회사 밖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태영·아모레퍼시픽·엘지·HD현대 등 5곳이 모든 자산을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관리하는 반면, 지에스(23.5%)·KG(26.5%)·롯데(31.9%) 등 하위 3곳은 지주 체제 밖에 있는 자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는 사례도 22건 적발됐습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