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대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검찰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늘(18일) 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등 협조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대상자 상담과 '백인변호사단'과 연계를 통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합니다.

백인변호사단은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현재 전국의 변호사 560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민사와 가사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오늘 협약으로 검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등 영역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변호사회,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부산지검은 올해 1월 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부모가 모두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실제 양육자인 미국 국적의 위탁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소송 유형에서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