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에서 낳으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 [오늘 이슈]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으로 만 18세까지 7,200만 원을 지원중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천사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합쳐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1,0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달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의 경우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2024년생의 경우 2032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학령기 전반에 걸친 현금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천형 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