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의대 증원 결사 반대”…정부·의사 ‘평행선’ 이유는?

[앵커]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대와 자치단체는 일단 환영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경고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정원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의협의 엇갈린 입장을 친절한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최근엔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국 40개 의대는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길 원했습니다.

18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3,058명의 70%에서 9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정부도 의대도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은 '포퓰리즘', '땜질식 처방'이라며, 일방적 증원은 의학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 즉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내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부담입니다.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반대하는 비율도 85%였습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의협이 있어야 할 곳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광화문이 아니라 의사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현장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대 신설 요구까지 들고 나왔고, 한 지자체에선 도민 90%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급한 환자를 받는 응급실을 일주일에 나흘로 축소 운영했던 강원도 속초의료원.

월급 3천만 원을 내걸었지만 1년 넘게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던 경남 산청 보건의료원.

모두 의료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정부도 의사도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의사 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구 천 명당 2.6명,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정부는 특히 내후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취약 지역과 필수 의료부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 "필수, 지역 의료의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의료 접근성에서 의사 수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국민 한 명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고 강조합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의료 분쟁 등에서 의사를 보호할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필수 의료 기피가 완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지난 12일/KBS 뉴스12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고요."]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