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엔기후총회’ 총평은?…“화석연료 언급, 일부 성과”

최근 뉴스 포털에 자주 등장하는 'COP'의 뜻을 아시나요?

세계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후변화 대사'가 매년 정해진 국가에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회를 여는데,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28번째 총회를 맞아(COP2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됐는데, 첫 번째 COP이던 1995년 독일 베를린 개최 이후 코로나19 시기 미개최 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총회마다 당사국이 뜻을 모아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이번 COP28에서는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언급됐습니다.

앞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는 '석탄 감축'에만 합의했는데, 2년 만에 화석연료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산유국들이 포함된 198개국의 총회에서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나라 정부 또한 COP 결과에 대한 대국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18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국민 포럼에서 "국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최초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했다는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 이행 노력 점검이 최초로 실시됐다"며 "보다 야심 찬 행동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 화석연료 '퇴출'에서 물러서…"글로벌 토크쇼라는 비판도"

그러나, 총회 합의문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사국의 절반 이상은 화석연료 '퇴출'이나 '감축'이라는 문구를 담기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전환'이나 '벗어나기' 등의 표현을 채택해 한 단계 물러섰다는 비판이 큽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도 담겨, 구체적인 저감 노력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대국민 포럼에 참석한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총회가 '글로벌 토크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문안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많았다"면서도 "많은 국가가 하나의 합의문을 채택하는 만큼 조금씩의 진전이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원자력 발전'도 쟁점…"재생에너지와 함께 용량 3배 확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용량과 재생에너지 증대 협정에도 모두 서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을 2배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협약 내용이 상충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부분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원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포함해 지지한 것이라 상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방침이 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냐는 질의에는 "이 합의가 각국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의 공여를 할 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경우, 조건부로 세계은행이 금융중개기금 형태로 유치하고 선진국 주도로 7억 달러 이상 조성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1%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1년간 이어진 기금 준비위원회 논의에 한국도 참여했다"면서 "얼마큼의 자금을 언제 공여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COP28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효율 2배, 원자력 등 탄소제거기술 가속화, 메탄 포함 비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무공해 차량 신속한 보급 등 8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