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고 차별도”…외국인 유학생 ‘노동권 사각지대’

입력 2023.12.19 (07:48) 수정 2023.12.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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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 대학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무관심해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얀마가 국적인 사라생컨 씨는 4년 전 전주의 한 대학교로 유학 왔습니다.

집에서 생활비를 보낼 형편이 안 돼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꿈도 못 꾸고, 아르바이트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라생컨/미얀마 유학생 : "아르바이트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생활비 같은 거나 좀 어려움을 겪었죠."]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사 결과, 비슷한 일을 겪은 외국인 유학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23%는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33%, 구직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시간제 취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적은 근로 허용 시간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기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정부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건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주 20시간이거든요. 주 20시간 일을 해서 생활비, 학비를 대기가 모자라니까."]

학생 신분이라고 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유학생들을 노동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묻지마식 유치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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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못 받고 차별도”…외국인 유학생 ‘노동권 사각지대’
    • 입력 2023-12-19 07:48:25
    • 수정2023-12-19 08:10:36
    뉴스광장(전주)
[앵커]

정부가 지방 대학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무관심해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얀마가 국적인 사라생컨 씨는 4년 전 전주의 한 대학교로 유학 왔습니다.

집에서 생활비를 보낼 형편이 안 돼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꿈도 못 꾸고, 아르바이트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라생컨/미얀마 유학생 : "아르바이트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생활비 같은 거나 좀 어려움을 겪었죠."]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사 결과, 비슷한 일을 겪은 외국인 유학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23%는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33%, 구직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시간제 취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적은 근로 허용 시간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기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정부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건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주 20시간이거든요. 주 20시간 일을 해서 생활비, 학비를 대기가 모자라니까."]

학생 신분이라고 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유학생들을 노동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묻지마식 유치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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