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 천 명 넘었다…“검거 인원·압수량 등 최다”

'마약 범죄 근절'을 선포한 경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검거 건수도, 구속 인원도, 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 중 젊은층 비중이 높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사범 5,5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통계 중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특히 경찰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공급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제조와 밀수, 판매 등 혐의로 2,379명을 검거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거 인원의 나이대입니다.

1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3배가량 적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 마약 범행으로 검거된 10명 중 7명 가까이(67.6%)가 30대 이하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10대에서도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 투약뿐 아니라, 밀반입과 유통 등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과 교육 등 홍보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범행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는 클럽(38.8%)과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었습니다. 그 외 모텔 등 숙박업소와 가정집, 노상 등 투약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검거 건수가 늘어난 만큼 마약 압수량도 매우 증가했습니다.

필로폰은 21.7kg, 양귀비 2만 3,573주, 케타민 3.7kg 등을 압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4%, 81%, 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통 사범의 경우 자금 원천을 차단해 재범 의지를 없애는 게 중요한 만큼,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범죄 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했고, 50건에 대해 기소 전에 몰수와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밀수 마약류 ‘야바’(제공 : 경찰청)

경찰청은 연말까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매 행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보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마약류 불법 광고 글은 3만 건 가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마약 수사관'을 17명 배치해 대응 중인데, 내년에도 경력 등을 갖춘 1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보완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매매나 투약 등으로 적발된 영업소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 행정 처분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흥업소나 숙박시설 등 영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영업 행위는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등을 공유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