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입력 2023.12.19 (19:49)
수정 2023.1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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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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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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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19:49:58
- 수정2023-12-19 19:57:25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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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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