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법한 징계로 봤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 의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청구했던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정하거나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됐고, 당시 윤석열 총장이 청구했던 증인 심문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만을 지적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습니다.

2021년 10월 1심은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효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선 이후 법무부가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경식/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법무부가 설렁설렁 져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이고 저 개인에 대해서도 대단한 모욕이에요."]

윤 대통령의 소송 상대가 된 피고 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도 관여된 일이라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