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카드 검토 배경은?…뭐가 달라질까

[앵커]

대주주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완화에 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제는 없을지 손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7천여 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면 대주주,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줄겠죠.

주식 양도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금융 소득 과세가 흔들릴 수 있단 점도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얘기인데요.

금투세가 적용되면 어차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의 금융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가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투세까지 폐지하자는 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투자자만 과세가 되는 데 없던 세금을 새로 내는 거죠."]

이 밖에 근로소득세 등과 비교하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단 비판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거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로…"]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할 경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장기적으로 금융 세제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