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 기여…근로소득도 늘어”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고 필수 재화 소비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 2천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입니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천39가구)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천100가구(비교집단 2천488가구)를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습니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11.7%)로 집계됐습니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이 근로소득 증진에 효과적인 이유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의 특별대담도 진행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나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업·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내일(21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