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기각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을 추적했고,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