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학부모 갑질’ 경험하거나 들었다

최근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갑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실제로 본인 혹은 주변인이 학부모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이 5명 중 1명 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만 19세 이상 6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 오늘(20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 "'학부모 갑질' 직·간접 경험해봤다" 20.8%

매년 발표하는 자료지만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건 '학부모 갑질' 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서,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갑질'을 꼽은 비율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가 뒤를 이어, 다양한 유형의 갑질 경험이 고르게 분포된 모습이었습니다.

■ '찔끔찔끔' 나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79.4%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첫 조사에서는 '갑질 심각성'에 대한 답변이 90%에 달했지만, 2019년 86%, 2020년 83.8%, 2021년 81.9%, 2022년 79.2%로 줄어들었습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도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2018년 27.7%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냐는 질문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36.1%로 조사돼 지난 조사에 이어 1위였습니다.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4%가 '그렇다'고 답해, '갑질 민감도'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확실히 처벌하고, 확실히 보호해달라"

갑질 민감도는 올라갔지만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이 87.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등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확실하게 보호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