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난 선포 권한 부여…‘인파 사고’ 사회재난 포함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 책무도 담았습니다.